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대 가혹행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다루어지죠.
특히 군 간부가 연루된 경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과 군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군대 가혹행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가혹행위란?
군대 가혹행위 정의와 처벌 수위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가혹행위란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인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 등)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는 군 조직 내의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혹행위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며, 적발 시 군사 재판에서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군대 가혹행위 실제 사례
군대 가혹행위 징계처분취소사례
부사관이였던 A씨는 근무 중 3건의 군대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항고를 진행하였고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나 징계처분취소소송까지 제기했죠.
법원은 ‘아프다’고 말하는 용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영내폭행 및 물리적 가혹행위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가 특정 용사에게 “전공자가 그런 것도 모르냐”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짜증 섞인 답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어적·심리적 군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B 담당관을 찾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용사가 ‘B담당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오면 전달하겠다’고 한 답변에 A씨가 ‘오면이 아니라 (B담당관을) 찾아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군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죠.
또, 합참의장의 표창을 받은 것은 「군인 징계령」 제21조에 따라 징계유예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하며, A씨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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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군대 가혹행위 대처방안 3가지
군대 가혹행위 혐의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군 경력은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군대 가혹행위 혐의를 받을때, 억울만 마음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군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추천하는 군대 가혹행위 대응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분별한 진술을 피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있다면, 해당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3. 군대 가혹행위 사건 초기에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군대 가혹행위 사건은 초기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군사건을 경험한 군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 가혹행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군 경력을 보호하십시오. 군 전문 변호사로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