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군형법 폭행’은 단순한 다툼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군대 내에서는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군 기강과 명령체계를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행위라도 민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훈련 중 언쟁 끝에 손으로 어깨를 민 병사가 ‘상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군에서는 폭행의 기준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군형법 폭행, 왜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를까?
일반 형법과 다른 군 특유의 형법
군 복무 중 발생하는 폭행은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따라 벌금형이 주로 적용되지만, 군에서는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와 제60조(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가 적용됩니다.
이 두 조문은 군 기강 유지와 명령 체계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같은 행위라도 민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 중 사소한 갈등이 폭행으로 번져 지휘체계를 흔들거나 복무 질서를 해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급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반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군형법 폭행 처벌 수위, 상상 이상입니다
상황별 적용 조항과 실제 선고 사례
군형법상 폭행 혐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제60조(직무수행 중 폭행·협박 등)
①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적전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그 외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② 흉기나 위험 물건 휴대 등 가중 조건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제48조(상관 폭행·협박)
상관을 폭행·협박한 경우: 적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경우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예시 상황
A병장은 신병 B일병이 작업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헬멧으로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지휘관 보고와 헌병 수사로 이어졌고, 군형법 제60조 제1항(폭행)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중 지휘질서 훼손으로 판단하여 A병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 기록은 전역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폭행 혐의 대응,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진술 내용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 내부 수사는 민간과 달리 헌병이나 국방부 검찰단이 주도하며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대로 군사경찰의 조서로 남습니다.
문제는 조사관이 작성한 문서가 실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부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실수였다”는 해명이 “상관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가격했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순간, 사실상 유죄의 흐름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 경험이 없는 변호사보다는 군형법 체계와 수사 절차에 익숙한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서 내용을 조정하고,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인사 기록, 취업까지 영향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군 인사기록부에 남게 되며 추후 전역 심사, 공무원 임용, 군무원 채용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군형법 적용 당시의 판결이 형사기록으로 남아 일반적인 민간 범죄 기록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대 내 폭행은 단순히 “때렸느냐, 아니냐”를 넘어서 군 조직의 기강과 연결된 중대한 형사 문제입니다.
변호인의 초기 조력 없이 진술을 시작하면, 무심코 말한 한 마디가 향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직 군판사이자 군검사로 20년 이상 복무하며 수많은 군형법 폭행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군대 내 수사부터 군사법원 절차, 전역 후 여파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단순한 조언이 아닌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20년 군법 경험과 군검사·군판사 출신 변호사의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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