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복무 중 후임을 다그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민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억울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조항입니다.
실제로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생활지도 중 발생한 행동이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3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아시나요?
사소한 접촉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의 실제 적용 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또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역 후에도 민간 법원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적용,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가?
반복된 신체접촉으로, 징역 8개월 선고
사건 개요
상사 A씨는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 B씨사 A씨는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 B씨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팔을 끌어당기고, 어깨를 쓰다듬거나 껴안으려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A씨를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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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게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조항은 「형법」제298조(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즉, 군 내 성추행은 가벼운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심(보통군사법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한 행위는 군의 위계질서와 전우애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고등군사법원)
회식이라는 비공식적 자리라 하더라도, 군대 특수성과 피해자 권리 침해를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
군형법 제92조의3이 이 사건에 제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고, 이 법 조항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마지막 항소(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의의
이 판례는 군대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3의 적용 범위와 실제 양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실질적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끄는 핵심 전략
군 조직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한 변호가 중요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사건에서 억울한 기소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선 단순한 부인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신체 접촉이나 발언이 ‘생활지도’, ‘관계 조정’, ‘농담’의 범주였다는 점을 맥락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 손짓 하나도 당시 분위기와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주변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하며, 여기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군 조직 내 특수 환경을 강조한 헌법적 방어
군대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입니다. 이 안에서의 생활상, 복무 특성, 상명하복 문화는 민간과 다릅니다. 이 특수성을 근거로 ‘비례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주장해야 실질적인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한 사건이 군 내부에서 빠르게 종결되면,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군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의 전략은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릅니다. 군대 특유의 명령 체계와 문화, 그리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저 김유돈 변호사는 전직 군판사이자 국방부 군검사 출신으로, 20년 넘게 군형법 사건을 직접 맡아 변론해 온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군형법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들의 평생을 좌우할 위기에서 구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적절한 법률 대응 없이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무죄가 가능한 경우에도 유죄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에서는 처음 상담부터 재판 대응까지 직접 책임지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