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병사와 부사관, 사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과 성별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매우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의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죠.
군은 특수한 성격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군 사건은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장병들 중에는 본인이 징계처분이나 형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징계의 경우 변론방향을 정할 때 군의 특수성,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군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아는 군전문변호사가 변론의 방향을 잡아야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해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군사건에 휘말리고 징계를 받게 될까요? 이들에게 군전문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군징계, 얼마나 많을까?
연간 군인 징계 통계
국방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군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는 4만 2천 3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에 약 115건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얘기죠.
물론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군 징계가 무려 6만 2천 359건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 관행적인 문제들을 벗어던지고, 높은 민주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군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100건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일반 병사의 징계 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과 달리, 간부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군형사 사건의 특징 – 일반 사건과 다른점은?
1. 군사건의 특수성
군의 목적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휴전 국가인 한국에서 군은 늘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은 0.1%의 기강 해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군인의 잘못에 대해 철저히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군은 무기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무기를 다루는 조직은 군기강이 바로 서있어야 합니다. 군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는 보통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을 통해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관모욕죄이나 항명죄, 군용물손괴죄, 군무이탈죄 등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군기강을 해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군조직의 특수성
군은 무기를 다루고, 합법적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이니 만큼 특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시에 군조직은 부대 자체가 스스로의 생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군부대는 작은 사회를 축소해 놓은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일반 사회에서 사건처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조직의 특수성을 잘 알고 대응해야 사건 처리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법무관으로 군조직에서 일해 본 경험 있는 변호사가 군사건처리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군법무관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군조직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군징계, 군형사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군 조직의 도덕성
군은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일반인이 잘못을 하면 뉴스가 안되는데 군인이 같은 잘못을 하면 뉴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에서는 벌금으로 끝날 음주 운전도 군인이라서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징계 처분
민간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나는데,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도 징계, 진급 누락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군인이 형사적인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군인이 속한 부대에 ‘수사 개시 통보’가 됩니다. 내가 속한 근무하는 부대에 수사 사실이 통보되면 그 군인이 겪을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직해임, 부대분리 조치등의 인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유무죄를 떠나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면 군사건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징계의 경우 군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의 징계는 특수한 절차 이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군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군인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일반 변호사가 아닌 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전문변호사란?
사실 군전문변호사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군전문 변호사는 군 사법기관인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군 검사 군판사 징계간사, 법무참모 등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뜻하는데요.
군과 관련된 법률 업무는 크게 형사재판을 하는 군사법원 업무와, 조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 군의 행정, 소송,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무업무, 군의 법률 관련 질의를 담당하는 법제 업무, 장병의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인권업무 등이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지금 김유돈
김유돈 변호사는 약 10년간 군 법무관 및 군 검사로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 내 최소 수사기관이자 재판기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군검찰에서 수석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또 법무참모로 근무하며 징계 간사 업무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군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군형사, 병역, 군징계, 방위사업, 조달, 공공계약 등)을 처리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 군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군 조직의 특수성을 알아야지 적확한 변론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대한 이해도는 군관련 법률을 다루어본 변호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형사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군법무관으로 군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건, 단순히 넘기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많은 군장병 분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잘 해결 되겠지라고 사건 대응에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정말 심각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야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잘해결됩니다. 잘못하면 작은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사건은 입건되었을 때부터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조직을 잘 아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빠른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군전문 변호사는 군 검찰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댜면 어려움을 확실해 해결해 드리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