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군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이유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처벌 수위와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처벌 수위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해당 법률 [별표 8]에는 병에 대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처벌 기준도 명시되어 있으며, 그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항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받는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형사처벌도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1 : 성희롱
공군 A씨는 야간 순찰 중 처음 만난 일병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A씨는 이 발언들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결국 징계항고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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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2: 음주운전
2016년부터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 상사로 복무해온 B씨는 근무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로 측정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때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 기준을 약 600% 초과한 수준입니다.
결국 B씨는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로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3 : 영내폭행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 중 하나인 영내 폭행은 「군형법」제60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간부의 경우 영내 폭행으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기본 징계가 정직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리모콘과 사인펜을 던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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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했다가 해임..” 영내 폭행, 이제 합의해도 소용 없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응방법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공사례
저는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건을 맡아 징계처분을 감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근무지 이탈 및 성추행 혐의로 인해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우선 저는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탄원서 등 징계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근거로 해당 행위는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 결과,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이 감봉 3개월로 감경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군대에서는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항고를 통해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