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라는 직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의미하지만,
이혼 절차에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군인 이혼 시 상대방은 잦은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배우자의 희생’으로 주장하며 과도한 재산분할과 기여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인의 특수성을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 이혼”을 앞둔 군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 변호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방어하고 부당한 청구를 기각 시킬 핵심 전략을 짚어 드립니다.
군인 이혼의 최대 쟁점, 군인 연금 분할
군인 이혼 시 군인 연금 분할, 법적 요건은?
군인연금은 단순한 노후 소득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에 따라,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군인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군인 재직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 기준
- 별거기간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이혼이 확정되었을 것
- 상대방(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군인연금의 분할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또는 조정조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국군재정관리단에 청구합니다.
군인 이혼 후 분할 연금 청구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 기준으로,
별거나 실질적 단절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및 수급권 발생
군인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분할 연금을 ‘선청구’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군인이 퇴직 후 퇴역 연금 수급이 개시 되는 시점부터 이루어집니다.
청구기한(5년 이내)
이혼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군재정관리단에 청구해야 하며, 미신청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퇴직 전이라도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위 요건들은 군인연금 분할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이혼”을 앞둔 군인이라면
혼인 기간, 복무 기간, 수급권 발생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이혼 재산 분할, 공정하게 기여도를 평가 받으려면
군인 이혼 재산분할 시 배우자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반박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가사 노동과 내조는 분할 기여로 인정되지만, 군인의 헌신과 희생 역시 명백한 기여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법리적 주장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사 제공의 경제적 효과
관사는 국가 소유이므로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무상 거주로 절감된 주거비는 군인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자체의 경제적·사회적 희생
격오지 근무, 야간당직, 위험수당 등은 군인의 개인적 희생을 전제로 한 경제적 대가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단순한 ‘공동 형성분’이 아니라 군인 개인의 특유재산적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력단절과 이사로 인한 희생”만을 강조할 때,
군인 당사자는 군 복무 자체의 고강도 희생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실질적 기여를 균형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군인 이혼 시 퇴직일시금 및 수당 방어 전략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일시금, 명예퇴직금 등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 급여의 상당 부분은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생명수당 등 개인적 위험 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일시적·특정 임무에 한정된 대가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군인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수당(예: 직무수당·정근수당 등)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별 성격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군인 이혼을 위한 필수 조력
군인 이혼 증거 수집, 법무법인이 필요한 순간
상대방 변호사가 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재산조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비협조가 아니라 정상적인 소송 절차의 일환입니다.
군사보안상 민감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고,
불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의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군인 이혼은 일반 변호사가 단순 이혼 사건처럼 다루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군인연금법·군인사법·급여체계·관사 규정 등
군의 제도와 구조를 이해해야만 정확한 법리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헌신과 희생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법 전문 변호사의 경험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군인 이혼은 군 복무의 대가이자 생계 기반인 연금과 재산을 지키는 법적 싸움입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군 생활의 대가이자 퇴직 후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과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군사법 분야 20년 이상 경력을 바탕으로 군인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과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