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작년 12월, 신혼이였던 한 가장이 휴가중이던 군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군인은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군인 음주운전 징계 또한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군인 음주운전 징계 사례를 통해 징계 수위와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 사례 1
군인 음주운전 징계, 감봉 1개월
2016년부터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 상사로 복무해온 A씨는 자신의 근무지 위병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그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2%로 측정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기준치의 무려 600배 이상을 초과합니다.
이에 A씨는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9.18. 선고 2018구합5213 판결)
군인 음주운전 징계 사례 2
군인 음주운전 징계, 전역 처분
1991년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1년부터 대대장으로 재직한 B씨는 국방부장관이 하달한 ‘2013년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 대상자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B씨는 국방부장관에게 2013년 9월 30일을 희망 전역일로 하여 명예전역을 신청했죠. 국방부장관은 2013년 6월 17일에 B씨의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B씨는 1억 이상의 명예전역수당 지급액을 받는 것이였는데요. 2016년 7월 23일, B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6%로 음주운전을 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된 B씨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시간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명예전역선발신청을 취소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B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처분받았고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신 2주뒤 만기 전역을 하여 명예전역수당지급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10.13. 선고 2016구합55025)
군인 음주운전 징계 수위
군인 음주운전 징계,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는 징계감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군인 음주운전 징계의 수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군인음주운전, 최대 해임까지 가능” 군인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수위(+음주운전 징계항고)
군인 음주운전 징계 대응방법
군인 음주운전 징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항고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확률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할 텐데요.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징계 처분을 내린 측에 있으므로 본인에게 군인 음주운전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위반되지는 않았는지, 재량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만약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풍부한 군사건 경험을 갖춘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