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올해 2월, 정부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군인 음란물과 관련한 군인사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가 확대되어 군인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장교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군인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하여 사례와 처벌 수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음란물 처벌 기준
군인 음란물 처벌 사례 1
A씨는 군부대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로 SNS 계정에 접속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5개를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인정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 음란물 처벌 사례 2
2022년 1월, B씨는 텔레그램에 ‘신상정보’라는 비밀대화방을 만들고 불법 성착취 영상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였고 군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본 결과, B씨와 공범 10여명은 1년 6개월동안 해당 대화방에 성착취물 7,100여개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다른 대화방에서는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개도 공유했죠.
이러한 B씨의 범죄행위는 입대 후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군인 음란물 유포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 음란물 처벌 수위
군인 음란물 처벌 1 : 형사처벌
군인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 처벌 수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음란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및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 음란물 처벌 2: 징계처분
군인 음란물 유포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받게 됩니다. 군인 음란물 관련 징계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가 부과됩니다.
군인 음란물 대응방법
군인 음란물,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해야
군인 음란물 유포나 소지로 적발될 경우 실형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받게 되어 군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병영생활과 군조직의 사법처리에 능통한 군법무관 출신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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