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복무 중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반 형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군인 성범죄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군사법 절차, 지휘관 보고체계, 전역 여부에 따른 관할 문제 등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동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조기 선임을 통한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이유와 시점, 실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 민간 사건과 어떻게 다를까?
군 조직 특유의 시스템이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군 복무 중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사건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사조직 특유의 수사 체계, 인사평가 반영, 지휘관의 판단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 속에서는 사건의 흐름 자체가 민간과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기소 여부는 물론 향후 양형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2022년 7월 1일부로 군인 성범죄 사건도 민간 수사기관·법원으로 이관되며 법적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럴수록 군사법 경험과 형사소송 경험을 모두 갖춘 군인 성범죄 변호사 선임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한 진술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군인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초동 진술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반응이 맞붙는 구조입니다.
특히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상하명령 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침묵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면 불필요한 불인정 진술, 모호한 해명으로 인한 오해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질문이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 꼭 확인할 점
군사법과 형사법 모두에 능통한 변호인인지 확인하세요
군사법원에서 관할하는 군인성범죄 사건의 경우,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 경찰의 수사와 군 검찰의 기소,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간 법원과는 다른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군의 특성상 조직의 명예나 기강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역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므로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와 군사 재판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재판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 재판관의 법률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일반 법원과는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군 내부 조사에서 진술이 남용되거나 왜곡되어 기록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군인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군사법원 관할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군사법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 해명이 유죄로 이어지기 전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음엔 “단순한 실수였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략 없이 임의로 대응한 해명이 오히려 유죄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군 조직은 진술이 공식 문서화되고 이 문서가 민간 이관 이후 재판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시작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며 정확하게 대응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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