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불륜, 중징계 피하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육군규정 180에서는 군인 불륜 적발 시,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군인 불륜은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며, 자칫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오늘은 군인 불륜 사례를 통해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불륜 처벌 대상자

군인 불륜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 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인 불륜 관계 법령 2

「군무원인사법」 제 37조(징계 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군율을 위반한 경우

 

군인 불륜 징계 수위

군인 불륜 징계 처벌 기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 불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합니다.

1.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인 불륜 실제 사례

군인 불륜 (7개월) 대문에 군인 신분 박탈될 뻔 했습니다

A씨는 같은 사령부에 근무하는 중사 B씨와 사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A씨는 6살 연상의 B씨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인 불륜 행위를 이어갔죠. 

약 7개월동안 지속된 군인 불륜 행위는 결국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A씨는 군인 불륜으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A씨의 군인 불륜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했는데요.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의 군인 불륜 행위는 A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2.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군인 불륜은 윤리적 문제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위의 정도가 “파면-해임”인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3. B도 같은 군인 불륜 행위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항고 절차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은 점을 고려하면, A가 B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받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군인 불륜 대응방법

군인 불륜,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인 불륜은 기본적인 처벌 수위는 “파면-해임”처분이며, 감경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군인의 명예와 직업적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군인 불륜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먼저 세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합니다. 불륜 행위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하죠. 

그 후, 변론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와 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불륜 사건에 직면했다면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