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군징계를 받고 난 이후 징계 감경이나 징계 취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인 보고 조항 위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억울한 징계를 받은 군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군인 보고 조항 위반 사례
사건 개요
육군 상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인 보고 조항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육군은 2019년 12월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후 감봉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군인 보고 조항 위반 사례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군인사법」상 군인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3년이죠.
그래서 법원은 2011년 사건에 대해 2019년에 징계를 한 것은 명백히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사관 진급 관련 신고의무 위반 문제
A씨에게는 진급심사 전 처벌 전력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상사 진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3. 2017년 이후의 신고의무 적용 여부
해당 군인 보고 조항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위와 같은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해왔는데요.
A씨는 더 이상 진급심사 대상이 아니었기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군인 보고 조항 위반 판결 의의
군 전문 변호사가 바라본 군인 보고 조항 위반 사건의 의미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군 징계권 행사에도 군징계 공소시효가 엄격히 적용된다.
– 진급심사 대상자 여부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의무 부과를 방지한다.
–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군인 징계는 복무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보고 조항 위반, 억울하다면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군 징계 사건 관련하여 징계항고나 행정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징계처분이 행정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크게 ① 징계 혐의 사실이 없었거나, ②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닌 경우, ③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군인 보고 조항 위반 사건처럼 우선 징계를 받았다면, 절차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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