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특별한 기관이며, 그만큼 군인들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규율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제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징계의 개념, 종류, 절차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인징계란 무엇일까요?
군인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군인징계는 군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인이 위법 행위나 비위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바로잡고 군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민간에서의 형사 처벌과는 다르게, 군대 내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차와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군인의 품행을 개선하고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징계의 종류
군인징계 : 종류와 영향
군인징계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
1) 경징계 : 경징계는 비교적 가벼운 규율 위반에 적용됩니다.
(1) 감봉: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생각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징계입니다.
(2) 근신: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3)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로, 일종의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하지만 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후 진급이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군인 징계 사건 중에서는, 한 군인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군징계항고를 통해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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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치밀한 대응을 하면 징계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징계의 절차적 하자를 살펴 징계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중징계 : 중징계는 심각한 위반 행위에 적용되며, 군인의 경력과 앞으로의 복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파면: 군인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2) 해임: 직위를 박탈하고 복무를 종료시킵니다.
3) 강등: 계급을 낮추는 징계로, 군 내 지위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줍니다.
4)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급여도 일부 삭감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의 항고 절차에서 정직 처분이 감봉으로 감경된 사례가 은데요. 항고 시 징계양정(징계권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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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은 후 진급에서 누락되면서 군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아예 전역을 해버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진급에 큰 불이익이 생기거나 월급 삭감 등의 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따라서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군인징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징계혐의 사실 부대 인지 : 규율 위반이나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됩니다.
2. 징계절차 개시 : 부대는 해당 사안이 군인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사건을 검토합니다.
3. 징계간사의 징계혐의 사실 조사 : 감찰부서나 징계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징계위원회 개최 : 징계대상자가 출석하면, 인정심문과 징계대상 사실 낭동, 징계위원들의 질의 응답, 평의 및 표결, 징계결과 발표 순으로 징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5. 징계 집행 : 결정된 징계가 실행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징계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징계간사의 조사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단계는 징계간사의 징계조사 과정과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절차 이 두 가지입니다.
징계는 징계간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간사가 사건을 조사할 때 변론할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맡았던 한 사례에서는, 부사관이 후배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부사관들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었고, 이를 제대로 다투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초기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징계 위원회에서의 대응 전략
군인징계 대응 시 유의사항
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판사 역할을, 징계간사는 검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달리 징계는 상당 부분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고, 엄격한 증거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위원들은 법조인이 아닌 군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4가지 대응 방법을 숙지 하세요!
1. 혐의 사실 인정 여부는 전략적으로 결정하라
: 전체적으로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세밀한 부분은 다투지 말고 화끈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모두 부정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징계위원회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꼭 변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말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접 항변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라
: 징계 사유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세요. 피해 회복 노력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징계가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 군인 징계 감경 사례
4. 징계항고 절차를 적극 활용하라
: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징계항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제가 사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징계 항고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입니다. 징계 항고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밝혀져 원징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항고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행정소송으로가서 군 밖에서 징계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항고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30일)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군인징계, 왜 군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군인징계에 처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 사건은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법률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군사법에 특화된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인징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의 전체 경력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저희 같은 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1. 맞춤형 법적 조언: 징계 사유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징계 절차 대리: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전문적인 변론을 제공합니다.
3. 징계 경감 또는 무효화: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 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징계 후 지원: 징계 이후에도 군 생활과 향후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지금의 군사건전담센터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변호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년간 군검사, 군판사, 법무참모, 징계간사 등 다양한 군사법 직위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죠.
따라서 군인징계나 군사재판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군인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