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부대 밖의 생활이 많이 그립습니다. 부대 밖의 맛있는 음식이,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휴가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군생활에서 휴가는 말 그대로 사막 속에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간혹 휴가를 향한 열망이 너무 과해서 휴가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를 받기 위한 상점을 조작하거나, 없던 위로휴가 등을 만들어서 명령을 내는 경우입니다. 보통 휴가 관련한 업무는 인사계 병사들이 실무를 담당하므로 간부들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휴가를 조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군인의 휴가조작은 공문서위조죄 및 기타 다양한 죄목에 적용되는 행위로서 적발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죠.
오늘은 군인의 휴가조작 및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발 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휴가조작 처벌 기준
공문서위조 등에 관한 죄
군인이 휴가증을 조작하면 형법에 의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를 했다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이죠.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와의 차이점
간혹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신데요. 얼핏 보면 비슷한 죄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죄의 차이는 행위의 당사자에게 해당 공문서를 작성, 발행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1) 공문서위조죄 : 문서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당 공문서를 위조, 변조할 경우
2) 허위공문서작성죄 : 문서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가령, 일반 장병이 휴가증을 발급받으려면 소속 부대 지휘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즉 해당 장병은 공문서(휴가증)을 작성, 발급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그 장병이 휴가증을 조작하여 휴가를 다녀왔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게 되죠.
위조 공문서의 행사죄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령, 공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A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B가 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A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B는 위조등공문서행사죄로 둘 다 처벌 받게 되는 것이죠.
위조된 휴가증으로 위병소의 병사들을 속이고 부대를 출입했다고 하면 문서와 관한 죄와 별도로 초소침범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휴가조작 사례
공문서위조죄 사례
A씨는 2021년 행정반 사무실에 잠입하여 PC를 활용해 휴가증 양식의 발행번호, 발행인, 수령인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본부근무대장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관인까지 찍는 등 휴가증을 위조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가지고 휴가를 나가는등 총 7장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인지한 후임병이 A씨의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게 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SNS 다 뒤져서 보안법 위배되는 것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휴가조작에 대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선고하였습니다.
휴가조작 처벌 대응방법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해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 휴가증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은 문서외 관한 죄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초소침범죄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가 전과가 생겨 전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휴가조작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라 할지라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만 잘 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있습니다. 앞선 두 사례에서도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죠.
만약 휴가조작을 시도했다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재빠르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군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휴가 관련 위조 사건을 변론한 바 있습니다. 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론 전략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