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을 공감하며 변호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에 90건이였던 군인성범죄수가 15배 증가하여 2022년에는 1,329건으로 15배 증가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하루에 약 3건씩 신고되는 수준이라며 군인성범죄를 심각하게 지적했는데요.
군인성범죄는 그 범죄 유형에 따라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군인성범죄의 처벌 수위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는 이렇게 수사됩니다
군인성범죄는 군 내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군인성범죄로, 2022년 7월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개정된 법에 따라 군인성범죄 사건은 일반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며, 재판 또한 민간의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의 법률은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군인성범죄 처벌 수위
군인성범죄 실제 처벌 사례
2021년, A씨는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약 3분간 강제로 잡으며 손깍지를 끼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마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추가적으로 2차례 더 강제추행을 범했으며, 결국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원 소속 부대에서 추행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분리 파견된 병사였으며, 과거에도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죠. 하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중대한 군인성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일반 성범죄 처벌보다 더 강한 군인성범죄의 처벌
「군형법」제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군인성범죄와 관련된에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인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군인성범죄의 경우 징역형도 일반 형법보다 더 중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되지 않아서 일단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한데요.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서 보시다시피 군인성범죄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에 비해 훨씬 무겁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성범죄에서 군형법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군인성범죄, 피해자이던 가해자이던 군형법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도 수사기관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군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서 여러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듯 군인성범죄의 경우 민간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기는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이 모두 군인이므로 군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성범죄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는 군사법과 형사 절차에 정통한 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군인성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바로 피해자측에게 연락을 하면 2차 가해 우려로 오히려 더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군사건 전문 변호사, 군형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가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잘 중재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성범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 역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 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군형법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