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인성범죄는 군인이나 후보생 등 군 관련 인물이 저지르는 각종 성범죄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최근 군인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군 수사기관 민간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서도 이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인성범죄와 함께,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성범죄
군인성범죄의 정의
군인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군형법 적용 사안 : 가해자가 군인이고 피해자 역시 군인이 되는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간 사건
2. 일반 형법 적용 사안 : 가해자만 군인이고 피해자는 민간인이 되는 성범죄
여기서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신체접촉이나 강압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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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 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 2 및 제92조의 3의 예에 따른다. |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군인성범죄, 더욱 엄한 처벌 내려
군인성범죄는 국민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연루되었기에 일반 성범죄와 비교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죄
a. 일반 형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b. 군형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강제추행죄
a. 일반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b. 군형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3. 처벌 대상
a. 군인과 피해자 모두 군인인 경우: 군형법 적용
b. 가해자만 군인인 경우: 일반 형법 적용
4. 가중처벌 요인
a.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
5. 징계처분
a. 강제추행: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
b. 강간: 해임 처분 가능
c. 가중처분 사유 있을 경우: 파면 가능
군인성범죄 대응 판례
동성 간에 성관계로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2020년 경, 군검사는 A씨에 대해 독신자숙소 내에서 상사 B씨와 술을 마신 후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요지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사 B씨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고, 상사 B는 A씨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술을 마시고 구강성교행위가 있었습니다. A씨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사 B씨 때문에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수사기관은 A씨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로 입건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 상사B씨의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B씨는 A씨에 대해 군인등유사강간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또한 A씨는 상사B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관계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성행위에 응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2. 헌법재판소는 “B의 지위 및 업무상 관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각 피의사실이 발생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합의를 위장한 추행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기소유예처분이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마197)
이 사례는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상황, 특별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심지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 된 사안입니다. 군인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인성범죄 대응 방안
군 전문 변호사와 협력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취급되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군인성범죄의 피의자가 될 경우,초기에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1. 증거 수집: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신중히 수집해야 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CCTV 등으로 범죄 현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그 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진술 주의: 수사기관에서의 모든 진술은 군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민간인이 연루된 군인 성범죄는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군 조직 내 대응: 성범죄 혐의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군인사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취급되며, 그 결과가 군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재판 과정까지 군형법에 정통한 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