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인성범죄관할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절차부터 판결 기준까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인 성범죄는 관할에 따라 수사 주체와 재판 장소, 적용 법령이 달라지며 이 관할이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군인성범죄의 관할 구조와 그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군인성범죄관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관할, 왜 민간 관할로 바뀌었을까?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어간 이유
기존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는 대부분 군사법원이 관할했습니다.
하지만 폐쇄성과 봐주기 논란, 피해자 인권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는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강제추행, 강간 등)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민간법원의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군인 피의자의 경우 군 조직, 상급자 보고 체계, 진술 심리 구조 등 여전히 군사적 특수성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떄문에, 군 사건 경험이 있는 성범죄 변호사, 즉 ‘군인성범죄관할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인 성범죄, 대응 전략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인 성범죄가 민간 법원 관할로 넘어가면서 재판 기준은 일반 형사법의 틀을 따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인만의 특수한 진술 구조, 지휘관 보고 관행, 수사 초기의 대응 태도 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단순 해명이 조사관의 서술로 바뀌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이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함”으로 왜곡 기록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건은 여전히 군인으로서 겪는 억울함, 조직문화로 인한 왜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성범죄 변호사’보다 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군인성범죄관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인성범죄관할 변호사와 조기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인의 개입이 없다면 단순 해명도 유죄 취지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단순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이 군사경찰 조사관의 문서화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함”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어 기록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조서의 흐름은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군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성범죄관할 변호사,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군 경력+형사 전문성 있는 변호인을 찾으세요
군인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성범죄’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군사체계 특유의 수사·기록 방식, 지휘관 승인 절차, 군 인사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사건의 전개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 부대 내 평판, 지휘관 평가 등 군 내부 맥락까지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는 군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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