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장교나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되면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군전문변호사와 잘 준비를 하게 된다면 처벌과 징계 수위를 낮출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군인 성매매의 처벌과 징계 수위,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성매매, 부대로 연락이 갈까?
성매매 뜻
성매매 처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사실은 경찰에서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되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채팅 내역을 확인하거나 알선책 등을 검거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송금 내역을 확인하여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게 되는데요.
이때 카드 사용내역, 계좌 입금 내역이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성매매 적발 시 군부대 연락 여부
군인, 특히 장교 및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더해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군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경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관할 군 수사기관인 군사경찰(헌병)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군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그대로 사건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죠.
다만, 소속 부대에서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추후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이 사실 자체로 다시 추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괘씸죄로 가중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하는데요. 현역 장병이 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성매매 처벌과 징계
현행 군형법에는 성매매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군형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인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4년 부터 도입된 ‘존 스쿨 제도’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죠.
성매매 범죄가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게 되는 이유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초기 수사 때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성매매 징계 수위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특수한 신분이기에 민간 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별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는 최소 정직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죠. 다양한 변론과 증거 준비를 통해 감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봉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매매 범죄에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군인 징계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비단 징계 가중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3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매매 대상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위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되죠.
군인성매매, 선처 받기 위해선?
직업군인이라면 성매매 범죄 사실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정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최대 파면까지도 갈 수 있어 평생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성매매, 선처 받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따라서 군인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군전문 변호사와 함께 협업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워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이해를 받을 만한 상황을 잘 변론하여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대응을 잘 하여 이런 사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여도 주의해야합니다.
| 사례1) 성매매 시도를 하였으나, 업소에서 군인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협박을 빌미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경우
사례2) 너무 술에 취해 성매매를 위한 금품을 업소 측에 입금하였으나 죄책감에 성행위를 하지 않거나 술에 취해 성행위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성매매 미수범) |
위 두 가지 사례 모두 성매매를 시도는 하였지만 사기 피해자로 바뀌거나, 미수범이 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시도 사실이 부대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협박범에게 대가를 주게 되는 경우 피해만 키우고 오히려 성매매 범죄자로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군 수사기관의 업무를 꿰뚫고 있는 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적절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적절한 형사 대응은 물론 소속 부대 탄원서 수집, 반성문, 증거 자료 제출 등 군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받기 위한 여러 조치 절차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