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한 조직 내에서,
친한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작은 신체 접촉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냥 장난처럼 스친 정도였는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가서 징역형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작은 접촉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 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이렇게까지 염격하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군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할까?
군대에서는 관계 자체가 강제성으로 평가됩니다.
군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사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군형법에서의 성범죄 처벌 수위
- 제 92조(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 92조의 2(유사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 92조의 3(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전제가 깔린 범죄라는 말이죠.
더 중요한 차이는, 군대에서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하관계, 지휘권, 평가 구조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가볍게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군성범죄와 일반성범죄의 차이, 영상으로 쉽게 이해하세요
달라진 수사 환경
과거에는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대부분 군 내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조직 내부에서 비교적 조용히 처리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온건한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법 개정 이 후(2022.7)에는 군인 성범죄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하게 되고,
재판 역시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조로 이전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군 내부 문제로만 취급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최근 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 처벌과 징계·인사 불이익까지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군인등강제추행
후임이랑 친하다고 장난 쳤다가 징역형?
군생활을 하다 보면, 용사들끼리 나이대도 비슷하고, 늘 함께 지내다보니 계급과 관계 없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A 병장과 B 상병은 나이도 비슷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 병장은 B 상병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생활관에서 B 상병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올린 채 가슴 부위를 만지며 장난을 쳤습니다.
당시 B 상병은 웃으면서 넘어갔고, A 병장 역시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병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병장은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집행유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 전과로 신상 정보 등록까지 해야 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도 입게 되었죠.
장군과 군무원 신체 접촉 사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지휘·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접촉이라면
같은 행동이라도 훨씬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 A 장군은 부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군무원을 지나치며 악수를 하고,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무원은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A 장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죠.
문제는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양측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장군이라는 신분 특성상 사회적 비난 여론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질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며, A장군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군 생활 중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만약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년 경력의 군형법 전문 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 궁금하다면?
군인등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소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군인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게 되고,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과 금지
사건을 빨리 덮고 싶은 마음에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다면, 혐의 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주의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시 스스로 불리한 정황 만들지 않기
수사기관 조사 시에, 본인의 진술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수사 초기 조사에서 어떤 범위까지, 어떤 표현으로 진술해야 할지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메신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자료 확보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혐의라면 무고함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고 유예를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군인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중대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저, 김유돈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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