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지금 군사건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의 무게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무거운 장소, 즉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에 깊이 파고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와 어떻게 다르며,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왜 군사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그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민감하고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바로 성추행 사건일 텐데요.
특히, 폐쇄성과 경직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그 심각성과 처리 방법이 일반 사회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가의 보안과 질서 유지라는 군 조직의 목적 고려할 때, 작은 사건 하나도 전체 부대의 기강을 해칠 수 있는 불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 강제추행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군인등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법원 판례문의 일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강제추행죄란 형법상 규정 된 성범죄 중 한 유형으로, 형법 제 298조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회 구성원의 안정보장 권리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꽤 무거운 편입니다.
강제추행죄 가중 처벌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 제3호에 의거, 성폭력범죄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만약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중밀집장소(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등)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군인등강제추행
군 부대는 외부와 격리된 공간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곳입니다. 때문에 언제든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강제추행이 아니라 군인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비단 남군과 여군을 넘어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한해 수백여건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제 국방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육해공군 장병 대상 폭행 사건처리 건수’에 따르면 22년 7월 ~ 23년 8월 사이 육해공군이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건 210건 중 성범죄 사건은 197건이며, 그중 155건이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유사강간에 해당했습니다.
다양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사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여러 군장병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평소에 사이가 좋아 서로 툭툭 치면서 장난도 치고 어울려서 잘 지내던 두 군장병 사이에 모종의 이유로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성간에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과도한 스킨십이 있을 경우에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해당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강제추행
그렇다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사건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강제추행 행위의 객체/주체에 따른 차이
강제추행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신분인 경우엔 군형법 제92조의 3에 의거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반면, 가해자만 군인이고 피해자는 민간인인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때는 일반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처벌을 받게 되죠.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사실은 법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모두 민간 수사기관,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수사, 기소, 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구 사법체계 특성상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때문에 현역 군인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군 내부와 외부를 오가며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의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강제추행죄 선고 시 처벌 형량에 따른 차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이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면 벌금형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이 경우 강제 전역을 당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반으로 삭감됩니다.
반면 일반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형법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죄와 달리 상한선이 없고 하한선만이 존재하며,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즉, 죄를 더 무겁게 본다는 것이죠. 이는 모범을 보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인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군인 성범죄의 위중함이 더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시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군인들의 아킬레스건, 징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 가장 뼈아픈 것은 징계 처분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특성 상 유죄 판결 여부와 별개로 군 조직 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강제추행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인사법 10조에 의거 당연제적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확실할 경우 당연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죠. 특히 부사관, 장교 등 군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최악엔 평생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군인등강제추행과 더불어 군 성범죄는 민간 사법체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인 신분일 때 받은 처벌도 민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받은 병사가 제대 후 공무원 등을 목표하고 있다면 지원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군 조직의 특성과 내부 상황을 잘 모른다면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군인의 강제추행죄 변호에 잘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할 경우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내외부 상황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군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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