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최근, 군 내에서 장소 구분 없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군대 내 성범죄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내 미래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군인등강제추행유형
병사들은 ‘이런 상황’때문에 곤란해집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생활관에서 장난처럼 신체 접촉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돌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을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사 A와 B는 평소 친하게 지내며 생활관에서 장난으로 몸을 치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자, B는 A의 행동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해 버렸어요.
저의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생활관 내 병사들에게 평소 장난이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
2. A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병영생활기록 등 양형 자료 준비
3.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 이끌어내기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이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회식 자리나 사석에서의 가벼운 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원사 A씨가 중대장이었던 피해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근신 3일’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11.20 선고2015구합4646 판결)
▶”악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군대 성희롱이 성립하는 기준 및 처벌 수위
군대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목격자가 많아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 과정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흐르거나, 행위의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조율, 유리한 목격자 확보, 일상적 분위기였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괜히 진술이 엇갈리거나 감정 싸움처럼 보이면, 수사기관이 더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반드시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자문하면서 흐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뭐가 다를까?
사건 당사자에 따라 적용법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수사 절차나 법리 구조는 민간과 유사합니다. 단, 몇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죠.
1.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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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한 명이라도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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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기소되면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일반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즉, 같은 행동이라도 군인 신분이면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군인은 형사처벌과도 별개로 징계나 제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포인트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 명예,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당장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생활관에서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된 경우
●회식 자리나 사석에서의 가벼운 접촉이 추행으로 의심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진술 요구를 받은 경우
●징계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대 내 성범죄 사건들을 포함해 군형사사건은 수가 초기 단계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인 저, 김유돈이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