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공2013하,2046])

이렇듯, 군인등강제추행은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만큼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 조직의 계급 체계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

1. 가해자만 군인일 경우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군형법」 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민간 재판기관(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죠. 군법원이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형량 선택지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완화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가해자, 피해자 둘 다 군인일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현부심을 거치지 않고도 불명예 전역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으로서의 직업을 잃을 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이 최대 50% 삭감되어 경제적 안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거나 과도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실제 사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지난 2022년, 제가 담당했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의 후임이였는데요. 평소 의뢰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후임이 앙심을 품고 군사경찰에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승소사례2

저는 군사경찰 피의자 심문때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처벌로 인한 전역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군 생활에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성공사례

2017년, 한 위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들과의 신체접촉 문제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장교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상급자로서 부하에 대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부인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승소사례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에 주목하여 이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사건의 경중차이

문제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검찰 공소의 법적 문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 1년 선고가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즉각적인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군 경력과 개인적 명예를 일부나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군 전문 변호사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진술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민간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체계와 절차를 따릅니다. 군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