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 수사와 징계가 강화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될 경우 민간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사건이 과장된 채로 처리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의 정의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군 특수 규정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민간에서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행위의 대상이 반드시 이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성 간 추행 포함)
- 군인, 준사관, 부사관, 병뿐 아니라 군무원까지 포함됩니다.
- 발생 장소가 군 내 시설이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의 행위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군기와 지휘체계 유지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군형법에서는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실제 처벌 수위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전과기록과 불명예 전역 가능성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6개월~10년)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는 강등, 정직, 보직 해임, 불명예 전역 등이 뒤따를 수 있고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군 내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역 후에도 성범죄 전과가 남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와 그 후폭풍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이 ‘과장’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나 장난이 강제추행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며 부대 내 인사 갈등이나 보복성 고소가 원인이 되는 사례도 종종 존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찰의 기소, 군사법원의 재판이라는 군 사법 시스템 내에서 빠르게 처리됩니다.
민간보다 수사 속도가 빠르고 방어권 행사 기회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진술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 병사 또는 간부 신분에 따른 방어 포인트 차별화
- 무혐의 의견서 또는 탄원서 제출
- 군사재판 시 양형 자료 정리 및 선처 유도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고의성, 추행의 정도 등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실질적인 무혐의 또는 감형이 가능합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처벌 강화’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에겐 전문 변호인의 선제 대응이 절실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 하나, 대응 하나로 유무죄는 물론 군생활의 향방이 갈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불명예 전역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배당이의 소송에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군검사/군판사 출신 변호사의 상담
✓ 전문변호사 동행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 조사 지원
✓ 억울한 처벌을 대비한 소청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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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