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군사기밀보호법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에 따라,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지난 8월 말, 한 정보사 요원이 무려 7년동안 중국 정보원에 기밀을 유출하고 1억 6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달 초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군사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적으로 매우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을 의도를 가지고 누설한 경우 처벌되는 것은 물론 1 군사기밀을 과실로 누설한 경우 2 군사기밀을 열람할 자격이 있던 사람이 전역등으로 열람할 자격이 없음에서 비밀은 점유하게 된 경우 3 비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 까지도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로 문제가 되면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징계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 다른 공직에 임용되거나 방산 업체 등에 취업함에 있어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군사기밀 누설 사건의 사례와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의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
보여준 것만으로도 징역 10개월
피고인 A씨는 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 후, 외무부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대사관을 역임하며 미국 ㄱ회사와 마케팅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이 회의에는 B씨와 C씨도 함께 참여했죠.
피고인들은 회의때마다 회의 자료를 만들어 ㄱ회사 직원들과 공유해왔는데요. 그런데 한 회의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 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기밀은 유출될 경우 전시 작전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국가 사업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의자료 속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형태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군사기밀이 실제로 국익에 해를 끼친 정황이 없고, 추후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처벌 수위
실수, 즉 과실만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군사기밀”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누설 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군 관련 문서, 도면,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군사기밀은 그 자체로 기밀로 분류되어 표시되거나 보호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관리되는데요. 만약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 1항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할 경우, 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의가 아닌 과실 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도 받습니다
군사기밀의 누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의 징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5.비밀업무의무위반
가. 군사기밀의 누출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해임~강등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정직~감봉
나. 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강등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무혐의 판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2018년, 군사기밀보호법 변호사인 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관급 장교 의뢰인을 변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만약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의뢰인은 강제 전역을 당하며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뢰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았고, 마침내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응방법
무게가 무거운 만큼, 군사기밀보호법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군사 정보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논점 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죠.
특히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명예 전역, 연금 삭감, 사회적 낙인 등 법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직면했다면 군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