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대 폭행 사건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고 조직문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가 간부라면, 경력과 평판 뿐만 아니라에 강제 전역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군에서 폭행으로 징계 또는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으로 매우 주의해야서 대응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군대 폭행 사건에 연루된 간부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적 절차 전반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합니다.
군대 폭행 사건이 간부에게 미치는 영향
군대 폭행 처벌 1 : 형사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만약 군인을 폭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 일단 군인을 폭행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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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
그리고 폭행의 대상이 된 군인이 직무수행중이거나, 상관이거나 초병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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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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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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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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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대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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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폭행 처벌 2 : 징계
군대 폭행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또한 받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간부가 군대 폭행을 저지를 경우, 일반 병사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간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하며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군대 폭행 사건 성공 사례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8년, 제가 담당했던 군대 폭행 사건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육군 상사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 병사가 과거 자신을 툭툭 친 사실과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을 소원수리서에 작성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상관모욕과 영내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죠.
저는 의뢰인이 군대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들을 적극 변론했죠. 그 결과, 영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이 군 전문 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진술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군대 폭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군대 폭행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군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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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폭행 사건은 법적 요소와 군 조직 내 규율이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따라서 목격자 진술,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보안이 철저한 군 환경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아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군 전문 변호사는 군 내부 규율과 법적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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