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명하복의 세계에서는 상관의 말에 복종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계급 문화를 악용해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상급자들이 종종 있죠.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으로 징계 처분 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생각보다 군대 폭언 징계 수위가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군대 폭언 징계 사례를 통해 그 수위를 알아보고,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폭언 징계 수위
해임까지 가능한 군대 폭언 징계
군대 폭언 징계 수위는 폭언의 정도에 따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을 기준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폭언 징계 사례
무시하는 발언으로 군대 폭언 징계 처분
행정보급관인 A씨는 용사들이 정리하고 있던 동원물자들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이렇게 밖에 못하냐. XX 생각이 있는 새끼들이냐, 없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용사에게 “너 지금 뭐라했어. 이 X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군대가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야.”라며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했죠.
결국 위와 같은 상황들은 군대 폭언 징계 대상 사실로 인정되었고 A씨는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8.18.선고 2017구합143 판결)
군대 폭언 징계로 해임처분, 징계 처분 취소 소송했지만…
보병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대위(진) C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인사상 제한사항으로 당장 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였죠.
그래서 C씨는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는데요. 이 대답에 화가 난 B씨는 “너 공부 열심히 안하면 나한테 겁나 깨질 것 같다”, “너 군생활 그따위로 배웠나?”라고 C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병장이 행군 중에 복통을 호소하였고 중대장인 C씨는 대대장인 B씨에게 그를 앰뷸런스에 태워서 복귀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요. 그러자 B씨는 방탄 헬멧을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중대장 새끼가 나약하니까 중대원도 그 모양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야! 이 새끼 너 부대관리에 관심이 있는 새끼야?”,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야 임마 내가 물어본 게 임마 거 씨 니가 씨”, “지랄하네” 등 C씨를 탓하거나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하였고 B씨가 저지른 언어폭력의 총 횟수는 무려 14번이였죠.
이렇게 C씨에게 지속적인 모욕감을 안겨준 B씨는 결국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군대 폭언 징계 최고 수준인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군대 폭언 징계사실의 불법성이 해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를 진행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징계취소소송까지 진행했는데요.하지만 징계취소소송마저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B씨의 군대 폭언 징계 사실들은 14개이고,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징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17 ④항에 의거, 기본보다 1단계 가중한 징계처분을 내려야함으로 ‘파면-강등’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B씨가 군대 폭언 징계으로 받았던 해임처분은 군대 폭언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 B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소송은 기각되었고 결국 B씨의 2년간 대대장 생활은 해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군대 폭언 징계 대응방안
군대 폭언 징계,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폭언의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전략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형받기가 어려울텐데요.
특히 군대 폭언 징계 사건은 수 개의 사실들이 한꺼번에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에 주의해야합니다.
때문에 군대 폭언 징계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 어떤 사실로 기소되었는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