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방부는 2020년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이지만, 간혹 군 내부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군이 곤란을 겪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군대 카메라 징계 사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카메라 징계 사례
군대 카메라 징계 사례 1 : 기밀 유출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사반 수집장교로 근무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중, B씨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료를 보관 중인 부대의 대위에게 무관준비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며 자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수령한 A씨는 해당 군사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SD 카드에 저장했죠.
이러한 행위는 군대 카메라 징계에 해당합니다. 결국, A씨는 군대 카메라 징계와 더불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군대 카메라 징계 사례 2 : SNS 업로드
2021년에는 코로나로 격리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실제 급식을 촬영한 사진이 SNS에 업로드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는 군대 카메라 징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국방부는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에는 해병대에서 한 중위가 군장을 메고 훈련 중인 자신의 모습과 개인 소총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여 군대 카메라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대 카메라 징계 처벌 수위
군대 카메라 징계 관련 법률 1
[별표2]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5. 비밀엄수의무 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카메라 징계 관련 법률 2
[별표8의 2]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2-2. 복종의무위반 – 사용수칙 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하)”
2) 비행의 정도가 심하지만 경과실인 경우 → “군기교육(하)-휴가단축”
3) 비행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3-1. 비밀엄수의무위반 – 보안위규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하)”
2) 비행의 정도가 심하지만 경과실인 경우 → “군기교육(하)”
3) 비행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 “감봉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근신”
군대 카메라 징계 대응방법
군대 카메라 징계, ‘이렇게 ‘ 대응하세요!
군대 카메라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하죠.
군대 카메라 징계 사건은 군사 기밀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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