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작전과 임무를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시간 엄수와 규율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그러나 일부 군인들에게는 버스 지연이나 건강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휴가 종료 시각을 맞추지 못하고 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연복귀는 사유를 불문하고 군 규율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곧 군대 지연복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군무이탈 혐의로도 확산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군대 지연복귀 징계 사례와 종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지연복귀 징계 사례
군대 지연복귀 징계, 27분 지각으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4일간 정기 휴가를 부여받아, 같은 달 23일 자정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귀하지 않고 PC방에서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미 시간은 부대 복귀 시간보다 27분이 초과한 상태였죠.
이로 인해 A씨는 군대 지연복귀 징계 대상자로 지목되었습니다.심지어 A씨는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요.
A씨는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를 근거로, 군무이탈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휴가 만료시점까지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이탈죄에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의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도 했죠.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경우, 1분이라도 늦게 복귀하면 군대 지연복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군 내에서는 시간 엄수가 필수적입니다.
군대 지연복귀 징계 종류
군대 지연복귀 징계 유형
군대 지연복귀 징계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다양한 처분 형태로 결정됩니다.
| [별표11] 적법성 심사기준 3. 부대이탈금지위반 2) 지연복귀① 군무기피목적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복귀한 경우 -> 중대한 위반일 때 : 강등, 군기교육, 감봉 -> 경미한 위반일 때 : 휴가단축, 근신, 견책② 교통편을 놓치는 등 부주의로 지연복귀한 경우 -> 중대한 위반일 때 : 감봉, 휴가단축 -> 경미한 위반일 때 : 근신, 견책 |
군대 지연복귀 징계는 자칫 강등처분으로 이어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대 지연복귀 징계 대응방법
군대 지연복귀 징계,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단 20분 정도의 사소한 지연이라도 군대 지연복귀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휴가나 외출, 외박 시 복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연 복귀 사유에 따라 군대 지연복귀 징계가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긴급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연복귀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한다면 군대 지연복귀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자신의 군대 지연복귀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군징계항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합니다. 이때 사유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텐데요.
이러한 절차는 군인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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