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의무인 군 복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수행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군대 안가는 법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병역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 신설된 법률 조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안가는 법, 어디까지 퍼진걸까?
무려 130명이 병역면탈 조장 시도
지난해에는 연예인을 포함해 무려 130여명이 병역면탈 조장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기소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가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병무청 블로그에 따르면, 2012년부터 병무청 특사경을 출범시켜 병역면탈 조장 행위들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까지 총 747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습니다.
군대 안가는 법, 통하기 힘들어진 이유
2024년 5월, 병역법 개정안
그럴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병역법 개정안이 있을텐데요. 올해 5월,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병역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제87조의2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병역기피 처벌 사례
A씨는 2011년과 2016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각각 3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 결과에 대해 “정신과로 밀어붙였는데 3급이 나왔다”, “4급 문턱까지 갔는데 멍청하게 더 떠들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군대 안가는 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A씨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3년간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실제로 4급 보충역 병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4급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A씨가 군대 안가는 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왜냐하면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으며, 그 이후 마술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군대 안가는 법의 대표적인 사례인 허위 병력을 만들어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군대 안가는 법, 논란은 계속됩니다
병역면탈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병역 회피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병무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표현이 인터넷에서 본 군대 안가는 법을 사용한 것인지, 또는 이런 검수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법에서는 병역면탈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게시글들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표현이라도 발언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적 해석의 여지가 클 경우에는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군대 안가는 법을 함부로 사용했다 병역기피 혐의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