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처리한 사건을 각색해 소개합니다.
남자 장교가 여자 후배 장교의 팔을 두 번 툭툭 치며
“요즘 운동 많이 했네”라고 말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배 장교는 이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고, 바로 성희롱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군대에서는 무심코 한 말이나 가벼운 접촉도 상대방의 느낌에 따라
성희롱 또는 군인등강제추행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군대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지는 구조
감찰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
군대에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감찰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성고충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위원들은 당시 상황, 발언의 의도, 신체 접촉의 수준, 양측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판단이 이후의 징계 여부, 군사경찰 수사 여부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 판단되면 징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 성희롱과 군인등강제추행이 구분되는 기준
문제가 되는 팔툭툭 행동은 과연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할까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판례는 경계가 분명합니다.예를 들어, 운전 연수 중 허벅지를 한 번 강하게 밀친 사건은 성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추행을 부정했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기 위해 상체를 민 사건도 마찬가지로 추행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식 자리에서 부하의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싼 행위는 성적 의도가 명확해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팔 툭침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되어 성희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론 전략이 중요한 이유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흔한 실수들
군대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초기 진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과나, “그런 의도였던 것 같기도 하다”는 식의 모호한 발언,
또는 상대방 말에 맞춰주는 진술을 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됩니다.
감찰 조서와 위원회 기록은 징계·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감찰 조사나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시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적 의도 부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핵심
군대 성희롱이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당시 발언과 행동이 왜 나왔는지, 어떤 대화 흐름이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팔을 툭 친 사건처럼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단계에서는 반성문·교육 이수·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완화시키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군대 성희롱·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제기 후 실무적 대응
성희롱 징계가 예상될 때 필요한 대응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군대 성희롱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의 등이 징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군 조직은 사건에 대한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실제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성희롱·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대응 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당시 상황 기록(대화 맥락이 드러나는 메시지, 카톡 등)
–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사진 등)
– 사건 장소 관련 정황자료(CCTV 여부, 목격자)
– 행동·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메모
– 반성문·교육 이수증 등 징계 감경 자료
군사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립이 인정되거나 사건 경위가 불명확할 경우
군사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 조서가 형사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성희롱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감찰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를 잘못 넘기면
징계뿐 아니라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사건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은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