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생활을 같이 하는 용사들끼리는 24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니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대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어느 생활관에서도 나이는 비슷하여 계급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럼 없는 장난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군대 성범죄 강제 추행을 피하기 위해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장난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군 생활 중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 장난이 군대 성범죄로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다뤘던 사건을 각색한 군대 성범죄 강제 추행 사례와 함께 처벌과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군대 성범죄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성범죄, 강제추행 판례 사례
군대 성범죄, 웃으며 넘어간 상황도 인정받은 사례
제가 다룬 사례를 좀 각색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장과 상병이 있었습니다. 둘은 나이도 비슷하여 친하게 지냈고 계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장난을 치며 지냈습니다.
병장은 다른 용사에게 상병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게 했죠. 그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본인은 장난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 상병도 웃으면서 하지 말란 식으로만 이야기하여 자연스러운 일상 중 하나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장은 당연히 이를 강제추행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역 10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붙긴 했지만 성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성범죄자가 되면 치료 강의도 수강해야 하고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양형 이유]
-약자의 지위에 있는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을 했다. 이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군대 성범죄, 강제추행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군대 성범죄, 일반인보다 더 높은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 3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 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 2 및 제92조의 3의 예에 따른다. |
위 법 조항처럼 군형법은 군인을 강제추행하면 아무리 가벼운 행위라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은 일반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성범죄가 발생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적용하여 처벌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제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형 또한 일반적인 형법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군 생활 중 정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군인 등 강제추행죄의 혐의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인지 법률적 검토를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가급적 기소유예를 받도록 해야 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군대 성범죄, 항소심 경험있는 군전문변호사 필요한 이유
군대 성범죄, 효과적인 대응 방법
군대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지만 군대 조직의 특성상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군을 잘 아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2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군대 성범죄에 대응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증거확보
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진술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빠르고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피해자와의 합의
가능할 경우,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기 보다 변호인의 법률 자문과 조력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성범죄는 민간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전문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군대 성범죄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군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