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생활관에서 용사들끼리 모여,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간부의 뒷담화 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이렇게 군대 상관 모욕을 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함께 대화를 나눈 용사 중 일부가 ‘마음의 편지’ 등을 통해 이를 군에 고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군에서 가장 범하기 쉬우면서도, 적발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군대 상관 모욕일텐데요. 오늘은 군대 상관 모욕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상관 모욕 처벌 수위
군대 상관 모욕 관련 법률
「군형법」제 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대 상관 모욕 vs 일반 모욕죄
1. 공연성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하죠. 그러나 군대 상관 모욕의 경우에는 1대1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친고죄
일반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군대 상관 모욕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벌금형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군대 상관 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주로 선고되며 이는 심각한 전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군대 상관 모욕 처벌이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큰 이유
형법상 일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대 상관 모욕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인데요. 그렇다면 왜 군대 상관 모욕의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상 모욕죄보다 높은 것일까요?
이는 군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군대는 위계질서가 생명이죠. 만약 군대 상관 모욕 행위를 가볍게 처벌하면, 다른 부대원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군 기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군에서는 군대 상관 모욕 사건을 모욕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대 상관 모욕 대응 방법
군대 상관 모욕,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대 상관 모욕죄는 징역형만이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쉽게 잘못을 범하는 어린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군검사와 판사들은 군대 상관 모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군대 상관 모욕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부하의 모욕적인 발언에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합의시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상관 모욕 성공 사례
군대 상관 모욕 사건에서는 합의뿐만 아니라 여러 전후 사정을 잘 변론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 흡연장에서 동기와 지나가던 여군에 대해 약간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군대 상관 모욕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인 공간인 흡연장에서 이루어진 동기 간의 사적인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을 때 위법성이 약함을 주장하였는데요.
다행히 이 점이 받아들여져 당시 군대 상관 모욕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대 상관 모욕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