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국방부가 실시한 모바일 보안앱 설치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바일 보안앱 설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 사진이 유출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군 보안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많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군대 사진 징계의 기준과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사진 징계 기준
군대 사진 징계의 근거1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군대 사진 징계의 근거2
「육군규정 200」 제 106조
⑤ 비밀 및 일반 군사 자료를 SNS에 게시하지 않는다.
군대 사진 징계 수위
군대 사진 징계 관련 법률1
군대 사진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혹은 8.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그 밖의 비행사실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사진 징계 관련 법률2
또한 군은 군대 사진 징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8의2]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3. 비밀엄수의무 위반 – 보안위규 중 촬영·녹음기능 사용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상)”
2) 비행의 정도는 심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 “군기교육(중)”
3) 비행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하)-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 “휴가단축-근신”
군대 사진 징계는 같은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라도 군대 투폰 징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군대 사진 징계 대응방법
군대 사진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 기사에 따르면, 군대 사진 징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게시된 사진의 기밀 정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징계가 내려진다면 군대 사진 징계 대응방법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특수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사진 징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군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을 추천드립니다.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징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징계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