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조직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엄격한 기강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군 간부는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 전체의 명예와 기강에 직결되죠.
따라서 간부가 군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간부가 군대 불륜을 저지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불륜 처벌 수위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군대 불륜 처벌
군대 내 불륜 행위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
아. 기타(불륜 등)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불륜 실제 사례
군대 불륜 처벌 취소 성공 사례
육군 상사인 A씨는 2017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동료 간부 B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비위사실은 A씨의 배우자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 확인한 뒤 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죠죠.
이 사건으로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요.이에 A씨는 이혼을 통보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했으며, 만남의 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조직 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죠.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군 조직의 기강이나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12년간 성실히 복무하여 총 37회 표창을 받은 점도 고려했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의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였고 A씨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구합14368 판결 [해임처분취소])
군대 불륜 처벌 감경 불가 사례
해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C씨는 불륜 사건으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고 및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씨는 불륜 행위는 상대방의 주도로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씨의 불륜 상대방은 같은 기지에 근무하는 해병대 장교의 배우자였기에 법원은 공직 수행의 신뢰성과 조직 기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씨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구합23017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대 불륜 대응방법
군대 불륜 사건에서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위 사례들과 같은 사건은 사건의 경위와 관계 성격, 개인의 공적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군 관련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군 전문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조언을 넘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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