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보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군대 보직해임’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직해임이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 보직해임의 절차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대 보직해임 절차
군대 보직해임 사유와 불이익
간부들은 「군인사법」 제17조의 2(보직해임)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군대 보직해임은 단순한 직무 변경이 아닙니다. 특정 직책에서 해임되는 조치로, 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게다가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감액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 군대 보직해임 유형 | 불이익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봉급의 20% 감액 |
|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봉급의 50% 감액 |
|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 봉급의 50% 감액 |
| 부대관리 측면에서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만약 군대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될 경우, 감액된 봉급은 전액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처분 이후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70%가 추가로 감액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군대 보직해임 절차
1.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군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 또는 부대가 달라집니다.
2.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심의위원들은 대상자의 보직해임 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 다음 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결과 통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가 유효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직해임이 의결됩니다.
군대 보직해임 구제 방법
만약 보직해임을 통보받았다면,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군대 보직해임 구제 방법 1 : 인사소청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군인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직해임이 2회 이상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현역복무적합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인사소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보직해임 구제 방법 2 : 행정소송
인사소청을 제기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육군 제1군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 중, 징계 간부에게 “이번 일로 민간인 돼서 네가 좋아하는 술 실컷 마시게 전역하게 해주겠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당직근무자에게 “에이 씨”라고 욕설하며 책상에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군은 부대관리 측면에서 A씨의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보직해임처분을 내렸는데요.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사 결과 A씨의 비위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장만 발부되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직무 수행 능력 결여를 판단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인사소청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보직해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보직해임이 된 사람은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진급추천심사 및 각종 선발 시 감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군대 보직해임 위험에 처해있다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준비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하죠.
이때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군 검사와 군 판사를 포함해 20년 이상 군사건을 맡아오면서 군대 폭행 처벌 수위를 감경하거나 무죄를 입증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군대 보직해임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군 전문 변호사인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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