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두발 징계,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는 군인의 신분과 조직의 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두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군대는 규율과 규칙이 엄격한 조직이기에, 두발 규정 또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간부와 병사 간의 두발 규정 차이로 인해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곤 합니다. 특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이 규정에 맞게 자르지 않아 군대 두발 징계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군대 두발 징계와 관련하여 기준과 처벌 수위, 관련 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두발 징계 기준

군대 두발 징계 기준, 간부와 병사에 따라 다릅니다.

1. 육군

① 간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 /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는 1㎝ 이내로 유지

② 병사

앞머리·윗머리는 3㎝ 내외, 옆머리·뒷머리는 1㎝ 이내로 유지하는 스포츠형 머리만 허용

 

2. 공군

① 간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 / 착모 시, 노출되는 머리는 단정해보이도록 이발 / 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정리

② 병사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로 유지,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3. 해군

해군 병사의 경우, 공군과 마찬가지로 병사의 경우 앞머리는 5cm, 윗머리는 3c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 두발 징계 처벌 수위

군대 두발 징계 처벌 수위_간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0. 품위유지의무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두발 징계 처벌 수위_병사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8]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8. 품위유지의무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휴가단축”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근신”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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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두발 징계, 위헌일까 아닐까?

군대 두발 징계 사례(feat.위헌확인청구)

2010년, 1969년에 전역한 두 명의 청구인은 「구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강제로 삭발당하는 것이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019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한 공군이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청구를 하였죠. 

이렇듯 군대 두발 징계와 관련한 위헌확인청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헌확인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즉, 현재까지도 군대 두발 징계가 위헌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없는 상태입니다.

 

군대 두발 징계 대응방법

군대 두발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제로, 국방부는 2021년 10월에 두발 규정의 통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은 채로 흐지부지되었으며, 올 1월에도 국방부는 “계속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대 두발 징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발 규정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대 두발 징계로 인해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두발 징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군사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 징계, 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