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사기와 작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유형과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수위
군대 근무 태만 징계 대상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를 위반했을 때, 군대 근무 태만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수위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2. 병에 대한 군대 근무 태만 징계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사례
해임처분 취소
A씨는 2018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2019년부터는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군대 근무 태만 징계 대상자가 되어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봤더니 A씨는 약 3개월동안 일과 시간보다 1~2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 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무 태만 태도로 인해 A씨는 군대 근무 태만 징계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에 A씨는 징계항고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에는 징계처분소송까지 진행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상관인 법무실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행동했기 때문에 군대 근무 태만 징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출·퇴근 시간 위반 행위가 모두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니 A씨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죠.
하지만 A씨가 군대 근무 태만 징계로 받은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으로 일어난 징계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즉, A씨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과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의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처분을 취소했고, A씨는 소송 2년만에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4.1. 선고 2019구합105268 판결)
군대 근무 태만 징계 대응방안
군대 근무 태만 징계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군대 근무 태만 징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군인 간부일 경우 최대 해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따르면, 2회 이상의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징계인데 한 번은 괜찮겠지’ 라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군 전문 변호사로서 군 징계 위원회를 많이 다녀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 징계위원회는 경고나 혼내는 의미가 강하므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혼자 참석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면 변호사와 동행하면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반성의 진정성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징계 절차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군사건 관련 경험이 많고, 군 징계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본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