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군기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담이었는데’, ‘원래 친하게 지냈는데’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군대 내 성희롱 등 군기를 해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정황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논쟁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떤 대응이 유리한지를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군대성군기 위반, 형사사건으로 가는 경계선?
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차이
군대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징계 사안’인지, ‘형사사건’인지입니다.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훈령과 양성평등기본법상 징계 대상이지만,
성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경계선 사례
- 언어적 성희롱
- ‘몸매 좋다’, ‘오늘 섹시한데?’ 같은 외모 평가 발언 → 징계 대상
- 신체 접촉
- 어깨 두드리기, 팔짱 끼기 등 ‘친근함 표현’이라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
- 성적 부위 접촉
-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 군형법상 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 성립
문제는 ‘어디까지가 친근함이고, 어디부터가 성추행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만,
결국 구체적 정황(관계, 장소, 빈도, 상대방 반응)이 모두 종합 판단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합의만 되면 끝’이라는 착각
군대성군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민간 형사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불기소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 내 사건은 다릅니다.
왜 위험한가
-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보복 시도’ 또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합의 무효
- 군 조직 내에서 이뤄진 합의는 ‘위력에 의한 합의’로 보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징계 절차 별도 진행
- 형사적 합의가 이뤄졌어도, 군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본 최악의 케이스는, 피해자에게 ‘이거 크게 만들지 말자’며 연락했다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오히려 ‘증거 인멸 및 피해자 회유 시도’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입니다.
조사관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의 위험
‘솔직하게 인정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말을 믿고, 조사 단계에서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군대 내 조사가 ‘친절한 상담’이 아니라 ‘증거 수집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 유도 심문
- ‘원래 친하게 지냈죠?’ → ‘네’ → ‘그럼 평소에도 스킨십이 있었나요?’ → 이 진술이 ‘상습성’ 입증 자료로 쓰입니다.
- 부분 인정의 함정
- ‘손은 잡았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 → 법적으로는 ‘신체 접촉 사실 인정’으로만 기록되고, ‘의도 없음’은 변명으로 치부됩니다.
군 조사는 보통 헌병대, 군검찰, 또는 부대 내 성고충 전담기구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군대성군기 위반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군대성군기 FAQ
군대성군기 관련 상담 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FAQ를 구성하였습니다.
Q.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사는 시작 안 됐어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네, 반드시 조사 시작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1~2주 내에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에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이미 조사에서 인정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은 ‘초기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번복하면 ‘책임 회피 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전역 후에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역 후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고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성군기 관련하여 고민 중이신가요?”
군대성군기 위반 사건은 억울함만 주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