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 해외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이란?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정의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24세까지는 자유롭게 해외 체류가 가능하지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단 하루라도 해외에 체류한다면 곧바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되고, 병역법 위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단순 벌금형은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어쩌다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이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유학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기 직전에는 국외여행허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결국엔 병역기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민을 준비하다가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상태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시 받는 불이익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시, 발생되는 불이익 2가지
허가 없이 체류하게 되면, 병무청은 곧바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수사 개시
2.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조치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 → 입국 시 곧바로 체포
지명통보: 입국 시 수사기관 출석 요구
즉, 한국에 귀국하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실제 사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귀국 과정에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들이 많은데요.
저도 관련 변론을 맡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더 이상 한국 입국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마음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빠른 해결이 답입니다.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하면 즉시 병역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상태는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때, 병역법위반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의뢰인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 경찰에 자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 입국 과정까지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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