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한 기사에서, 군대 상관 모욕죄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군대 상관 모욕죄와 같이 판사에 따라 죄의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신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참고삼아 무죄나 감형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군대 상관 모욕죄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관모욕죄
군대 상관 모욕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에 따라 상관 모욕죄를 저질렀을 시,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대 상관 모욕죄 사례 : 유죄편
욕설 3회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씨는 중위 B씨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준 것에 화가나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러 진급을 누락 시켰네, B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판사는 A씨의 행위들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만큼 죄질이 좋지 않기에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관 4명 모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씨는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 2명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습니다. 다른 상관 2명을 대상으로는 “씨발년”, “미친새끼”, “씨발새끼”와 같은 말들로 함으로써 그들을 모욕하였죠.
해당 사건들로 C씨는 군대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형법상 경함범에 해당하기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었는데요. 판사는 C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업시는 점, 상관 4명이 C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대 상관 모욕죄 사례 : 무죄편
상관을 무시했지만, 군대 상관 모욕죄는 무죄
피고인 A씨는 사병식당에서 상관 B씨가 지시내린 청소에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심지어 B씨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죠.
다음날에도 A씨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A씨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B씨 앞에 집결했는데요. 이때, A씨는 상관인 B씨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있었고, 왜 집결에 늦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근무 잘 서고 있나?”라는 B씨의 물음에 이번에도 A씨는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죠. 결국 A씨는 상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놀랍게도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2015년의 대법원의 판결이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판사는 A씨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피해자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내렸습니다.
군대 상관 모욕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대 상관 모욕죄 대응방법
오늘 살펴본 군대 상관 모욕죄 사례들처럼, 상관 모욕과 같은 사건들은 상황이나 ‘모욕’의 해석 등 여러가지 경우들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관 모욕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전문변호사와 의논하거나 군대 상관 모욕죄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관련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많이 받아본 군 전문 변호사로써 조언해드리자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상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사건 초기에 군 전문 변호사로부터 꼼꼼한 검토를 받은 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대응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