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 변호사이자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 입니다.
최근 군 간부들 사이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한 전역, 즉 관용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명예심으로 살아온 간부에게 간부 불명예전역은 직장 상실을 포함해
연금, 재취업, 사회적 시선 등 전역 후 삶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이나 징계에 의한 강제 전역 등을 포괄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이해와 시의적절한 대응은 중요합니다.
간부 불명예전역의 의미와 법적 근거
불명예전역의 주요 유형
일반적으로 간부 불명예전역이라고 불리는 강제 전역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징계, 심신장애, 능력 부족, 성격적 결함 등으로 인해 계속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 전역되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에 의한 전역 (파면 또는 해임)
군형법 위반,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인해 군인 징계령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 관계가 강제로 종료되어 전역(제적)됩니다.
간부 불명예전역 이 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간부 불명예전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군인연금법은 강제 전역자에 대해 퇴직 급여 수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파면 처분 시
-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50%가 감액 됩니다.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한 해임 시
-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25%가 감액 됩니다.
- 특정 중대 범죄(내란, 외환 등)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 연금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만 반환 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재취업 시 신원 조회 상의 영향 등 장기간에 걸쳐 명예와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부 불명예전역,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부터 처분까지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요건과 진행 과정의 법률적 쟁점
현역 복무 부적합에 따른 간부 불명예전역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징계 2회 이상, 심신장애,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전역심사워원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관계 입증
- 간부에게 제기된 사유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지.
- 재량권 일탈/남용
-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전역 처분이 해당 간부의 복무 기간, 기여도, 과실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혹한 처분은 아닌지.
심사 과정은 일종의 심의 절차이며, 간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 및 소명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 중 간부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사항
전역심사위원회 단계가 간부 불명예전역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명 자료 준비
복무 성과, 표창장, 동료 및 상사의 추천서, 심신 장애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 등 계속 복무가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심사 단계부터 군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고, 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간부 불명예전역, 법적 구제 전략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 고려할 점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할 때 핵심은 ‘제소 기간’ 준수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처분의 법적 근거, 절차적 위법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징계의 수위 다툼 등 초기 법률 대응의 중요성
간부 불명예전역의 위기는 대부분 ‘징계 절차’ 또는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최종 전역 처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및 징계 단계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률 전문가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사실 관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행정 소송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구제 전략을 수립합니다.
간부 불명예전역은 군인의 명예와 삶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법률적 분쟁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공정성, 처분의 합리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전역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