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인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해고 절차가 일반 회사원과 다릅니다. 군인의 해고는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전역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군 내부 분위기나 단편적인 사유로 인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현역복무부적합 절차
현역복무부적합 3단계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조사
2.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및 심사
3. 최종 전역 명령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 현역복무부적합, 이렇게 대응해야 전역처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판례
현역복무부적합 사건 개요
대위 A씨는 9년 동안 복무하며 25회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대 소속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주 2~3회 만남을 가지며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왔죠.
이 일이 발각되자 군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전역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당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에서 군은 A씨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정당하다며 다음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 “불륜은 판단력 부족의 증거이다”
2. “군기문란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3.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A씨가 받은 25번 표창과 우수한 교육과정 이수 실적을 볼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판단력은 충분하다.
2. 군이 주장하는 ‘군기문란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증거가 없다.
3. 비록 사생활의 방종은 인정되지만, 간통죄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점, 사건이 동료 간의 일이었던 점, A씨가 9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 전역 처분은 과도하다.
결국 법원은 이 3가지 판단을 근거로, A씨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대응방법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부당하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군인의 강제 전역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경력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아래 2가지 과정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소청심사 청구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세요. 이는 군 내부에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절차이며, 부당한 전역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행정소송 제기
소청심사에서 기각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정당성과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군법과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