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으로서, 군인의 사기와 조직의 일체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은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과 법적 보호를 받게 되죠.
특히 ‘언어’에 대한 기준도 사회보다 엄격한 편이라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말도 군대에서는 군인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인 모욕죄의 성립 기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모욕죄 성립 기준
다양한 군인 모욕죄 사례들
2017년, 일병 A씨는 훈련 도중 대위로부터 위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가 이해되지 않았던 A씨는 “부사수의 위치를 꼭 바꾸어야 합니까.”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에, A씨는 대위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대위가 하는 지시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라”라는 지적에 “간부는 소리 질러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거나 “사격장에서 내려가자”라는 지시에는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지기도 했죠. 그 결과, A씨는 군인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예비군 대원인 B씨는 훈련장에서 일병에게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때릴 거라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의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걸 본 중령은 B씨에게 다른 병사들에게 강요 또는 폭행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B씨는 그 지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소령과 대위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죠?” XX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XX, 저런 새끼가 무슨 대대장이냐. 중령이 저 따위 밖에 안 되냐” 등의 말들로 중령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B씨는 강요죄·군인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받았습니다.
병사들끼리도 군인 모욕죄 성립 가능
대부분, 군인 모욕죄는 상관을 모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병사 상호간에는 군형법상의 군인 모욕죄 처벌 대신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가 적용되죠.
그런데 만약 상대가 분대장이라면, 군인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병사인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2018년, 분대원인 C씨는 분대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분대장은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C씨의 군인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분대장은 부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다. 즉,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이기에 D씨는 C씨의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씨의 행동은 군인 모욕죄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군인 모욕죄 처벌 수위
대부분의 군인 모욕죄는 상관 모욕죄에 해당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군인 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군인 모욕죄가 일반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
병사들간의 군인 모욕죄는 군형법상의 상관 모욕죄가 아닌 형법상의 일반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 모욕죄 처벌 구제 방안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군인 모욕죄는 징계나 벌금형이 아닌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없음·기소유예·무죄 판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