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대의 상관모욕죄는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범죄입니다. 병사보다 더 높은 책임과 리더십을 가지는 군 간부는 해당 범죄를 저지를 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처벌 기준과 더불어 성립 요건, 대응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누가 받을까?
상관모욕죄 처벌 대상자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상관의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제 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군 조직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간부도 해당돼
상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간부들은 병사에 비해 발언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큰 오해입니다.
「군형법」 제 64조에서 말하는 “상관”은 단순히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직접 상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 모두 상관으로 간주되며, 나아가 대통령 또한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죠.
따라서 상관모욕죄 처벌은 간부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간부의 지위와 책임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 해임 가능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임 뿐 아니라 정직, 강등 등의 중징계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군인연금 감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간부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사례
2020년 6월 부터 8월까지 지원소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친한 동료들에게 “B 왜이렇게 짬을 때리냐”,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XX”, “계속 이따위면 계급장 뗄 거다 XX” 등의 발언으로 상급자인 정보작전장교 B씨를 비하했고 결국 상관모욕죄 처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군형법」에 따라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는데요. 만약 A씨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A씨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7]에 따라 최소 근신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처분까지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A씨의 발언은 대부분 단 둘이(병사 또는 준위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발언 당시 A씨는 문을 잠그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발언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발언을 들었던 병사는 실제로 A씨의 말을 외부에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의 언행은 업무에 대한 불만을 과격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돼 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42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상관모욕죄 처벌, 선처받으려면?
상관모욕죄 처벌 대응방법
상관모욕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군 조직 내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특히,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상관모욕죄 사례를 다루며 풍부한 데이터와 실무 경험이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20년 이상 군형법 사건을 전담해왔습니다.(성공사례 바로가기) 기소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절차를 직접 다뤄봤던 경험으로 사건 초기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관모욕죄 처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