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문제는 다양한 논란 속에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습니다. 최근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와 관련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송민호 씨의 경우,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소집해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 씨는 복무 기간 동안 병가, 연차, 입원 등의 사유로 정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출근한 날에도 게임 등을 하며 부실복무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하게 되면서, 송민호 씨의 공익 부실복무 논란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의 부실복무와 이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복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정상적인 복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탈 일수의 5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복무 연장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 체육 요원으로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사례로 보는 부실복무 문제와 법적 쟁점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OO 세무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었고 이에 세무서는 부실복무를 들어 해당 의뢰인을 복무이탈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의 경우, 혐의가 확정된다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복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복무이탈을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복무 이탈 혐의에 대해 심층적인 법적 검토와 병역법 위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도 5132 판결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감호 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 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부실복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 외의 문제들
부실복무와 관련된 행위는 단순히 복무이탈에 그치지 않고,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이탈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에 따라 허위 출근부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은 물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 모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실복무 의혹 해결을 위한 조언
위 사례의 제 의뢰인은 실제로 정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다만, 병가를 규정에 맞추어 내지 못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의 어려웠던 사정을 1심에서 상세하고도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결국 제 의뢰인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실복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즉각 병역법 위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부실복무는 단순한 복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실복무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병역법 위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책임과 해결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