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인들은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sns 사용할 시 일반인과는 다른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군인 sns 사진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 어떤 게 정답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인들이 sns에 사진을 게시할 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군 전문 변호사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sns 사진 규정 1 : 내용
올리면 안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출처: 국방부 페이스북 계정)
국방부에서는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을 발간하여 장병들의 군인 sns 사진 규정을 제대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처럼 구체적인 부대 위치를 알려주거나 훈련 일정이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관을 비난하거나 군 전체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 역시 군인 sns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발언도 금지입니다.
(출처: 뉴데일리, 국방부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
하지만 공개된 훈련이나 일반적 훈련에 대한 이야기 등 군사기밀이거나 군 기강을 해치지 않는 내용이라면 게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해병대 장교가 훈련 중 개인 화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sns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인 sns 사진 규정 2 : 수정
포토샵으로 수정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육군 상사 A씨는 대테러 훈련장을 배경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군인 sns 사진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의무위반을 근거로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요.
A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견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당 장소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정하여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군 관련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사진이 군사 기밀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군인 sns 사진 규정 3 : 부대 마크
부대마크가 보이게 올리면 군사보안 위배?
아마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군인 sns 사진 규정 중 하나가 바로 사진에 부대 마크가 나오면 안된다는 것일텐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군사기지 또는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군대에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될 때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군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sns에 부대 마크를 게시하는 것은, 군사보호구역 내 촬영이나 군사 자료 및 부대 전력을 노출하는 사진과는 무관하여 보안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대 마크가 노출될 경우 해당 군인을 특정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군인 sns 사진 규정으로 곤란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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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sns 사진 규정을 위반한다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이때, 처벌 수위는 투폰을 사용으로 인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 전문 변호사로서 다년 간의 군사법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 sns 사진 규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정 변론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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