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해외에서 유학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학업 때문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놓쳐서 병역기피자 처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해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역기피자 처벌 수위가 센 편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해외 유학 중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깜빡하여 병역기피자 처벌 대상이 되셨다는 소식에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결코 드문 일도 아닙니다.
우선 현재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병역법 위반(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병역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지금 귀하의 상황은 두 번째, 즉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학업 때문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허가 연장을 ‘깜빡하고 놓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병역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현재 귀하의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에, 현재 해외에 계시더라도 미리 국내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