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을 다해 직접 변호하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사건을 맡다보면 가끔 병역법 위반 문제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군 면제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 병역 기피로 의심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영역이라, 정말 군 면제 몸무게를 맞추려고 의도한건지 병무청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체중변화에 따른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면제 몸무게로 인한 병역법 위반 사례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
A씨는 야구선수로 활동하다 어깨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은 증가했고 171cm, 105kg으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죠.
그 후, 2014년 7월에 진행된 신장·체중 불시측정결과 체중이 103kg로 감소되었는데요. 하지만 3개월 뒤인 2014년 10월 측정결과는 106kg로 군 면제 몸무게에 해당하여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렸다고 판단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요. 원심은 3개월만에 체중이 3kg 증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판결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체중 변화가 최초 측정 당시 105kg였던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측정에서 106kg로 군 면제 몸무게에 해당하는 것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 면제 몸무게의 기준
군 면제 몸무게, 다음과 같습니다
군 면제 몸무게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군 면제 몸무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해당 기준표를 정확히 숙지하여 억울하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군 면제 몸무게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반복적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후, 군 면제 몸무게에 해당하여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병역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대상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체중 관리와 관련된 SNS 게시물 등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이를 통해 체중 조정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체중 변동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으로 의심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