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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은 상명하복의 문화를 강조하는 조직이기에, 징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에는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부터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군징계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된 군에서 징계항고를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최근 억울한 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징계항고를 통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징계항고 절차와 필요성,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징계항고 - 페이지헤더

군징계항고, 왜 해야할까?

군인의 권리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군징계항고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제도로서,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군인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징계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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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망설이면 안되는 이유

1. 징계 처분의 불이익

군인징계는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부터 파면, 정직 등 중징계에 이르기까지, 그 수위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의 경징계는 중징계와 동일한 수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간부의 경우 진급 누락이나 보직 제한 등 장기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군징계항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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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징계 바로잡기

징계위원회는 소속 부대 내 상급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종종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혼내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징계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는 차상급 부대에서 진행됩니다. 또 「군인사법」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에 따라 군법무관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데요. 

군법무관은 법률적 전문성과 군 내부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징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현재 군징계항고를 준비중이라면  군법무관의 경험이 있는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 을 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20년 경력의 군법무관 출신이 추천하는 군인징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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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강화 우려 해소

많은 군인이 혹시나 군징계항고를 진행했다가 처벌이 강화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군인사법」

제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위 법조항에 따라 군징계항고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래의 징계보다 무거운 처분은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고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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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군징계항고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군징계항고를 위한 TIP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군징계항고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인 제가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저한 변론 준비

군징계항고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항고서를 작성할 때는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만약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항고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접근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군징계항고 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원은 필수입니다. 특히 군 법무관 출신의 군 전 문변호사는 징계 관련 법률과 행정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군 징계 항고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0년 경력의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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