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납비리란 민간으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된 비리를 뜻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이 적발되면, 민간 납품업체인 방위산업체(방산기업)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제재를 받고, 군조직의 담당자는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죠.
오늘은 군납비리의 처벌과 구제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납비리란?
군납비리 뜻
군납비리는 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조달 쇼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합니다.
군납비리 VS 방산비리 차이
군납비리와 방산비리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사실 ‘군수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라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군수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게 불릴 수는 있습니다. 군수품은 크게 아래 2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 1.무기체계 : 전투력 발휘에 필요한 무기와 그 무기 운용에 필요한 제반요소 (소총, 방독면, 전차, 장갑차, 통신용 발전기, 헬기, 전투기 등)
2.전력지원체계 :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품, 시설, 물품 등을 총칭 (수통, 헬맷, 배낭, 전투화, 방탄복, 낙하산 등) |
이때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을 ‘방위사업’이라 하며,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을 ‘전력지원체계 사업’이라 합니다. 담당 부처도 방위사업청과 각 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으로 다르죠.
군수품의 종류와 국내외 생산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업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로,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사업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군납비리’로 불립니다.
군납비리 유형
군납비리는 방위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패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지만,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시험성적서 위조
2. 부품단가 부풀리기 3. 불량부품 납품 4. 금품수수편의 제공 5. 횡령 |
군납비리 사례
1. 공군 전자훈련장비 납품비리
A.납품업체 회장과 대표, 예비역 준장 등 임직원, 군기밀 제공 군무원 2명이 가담하여 약 1,100억 원 규모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해 적발된 사건
2.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A. 해군 대령 및 육군 중령 등이 가담하여 방위산업체의 제품이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함에도 허위문서를 활용해 납품하여 적발된 사건
3. 폭발물 장비 납품비리
A. 특전사 출신 원사와 대터러장비 납품업자가 가담하여 거짓 납품실적 확인서를 써주고 약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적발된 사례
4. 성능개량사업 기밀 유출
A. 방사청 6급 직원이 방위사업 관련 브로커에게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적발된 사례
군납비리 처벌 및 징계 수위
군납비리 처벌
군납비리를 저지른 자는 방위사업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리의 형태와 경중에 따라 다르기에 주요한 처벌 기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군인, 군무원 등 징계
만약 비리에 가담한 군인, 군무원 등은 추가적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1조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등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군납업체, 방위산업체 제재
반대로 군납비리에 가담하여 이득을 취한 군납업체, 방위산업체 등은 방위사업법 제59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이하 부정정당제재)’라고 불리는 기간 국가 계약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군납업체의 사업 지속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처벌이죠.
군납비리 처벌 구제방안
비리행위자 구제방안
앞서 말씀드렸듯 비리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군납비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소명하고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군조직 측에서 가담한 군인 등은 즉각적인 징계로 이어지고 최소 정직, 최대 파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연루된 현역 장병들은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욱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수위를 최대한 감경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 수위가 가중될 수 있으니, 사건이 터지면 그 즉시 군법무관 출신 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 을 추천드립니다 (징계처벌에 대응하는 4가지 방법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군납업체, 방위산업체 구제방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군납업체는 사법 처리 외에도 부정당제재를 받아 최대 2년 간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매출 감소는 물론 비즈니스 상 신뢰를 무너뜨려 지속성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이에 연루된 기업이 있따면 군법무관 출신이 있는 군사건전담센터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당제재 구제방안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