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검찰이 특정 방위사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문제 삼았고 여러 건의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에 억울하게 얽히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어떤 부패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단 한 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한 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결국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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